KEEPON
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 · 대표이사의 채권 변제 · 1문제
문제 1 / 1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순경)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 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甲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안 푼 문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