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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공연성과 전파가능성 · 2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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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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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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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을 것을 요구하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③
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가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④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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