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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사실의 적시 · 2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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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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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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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④
‘여성 아나운서’와 같이 집단 표시에 의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모욕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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