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친고죄 · 1문제
문제 1 / 1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21년 해경 승진(경위)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②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역 시의회의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해서 특별한 친분 관계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방의 말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없다.
③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④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안 푼 문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