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공연성 · 2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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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17년 해경 간부
문1.다음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들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포하였는데 배부받은 사람 중 일부가 위 출판물 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인 경우 - 공연성 있음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 공연성 없음
㉢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 공연성 없음
㉣甲은 乙만 들을 수 있도록 귀엣말로 乙이 丙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그 후 乙이 그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경우 - 공연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