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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 · 문서위조-간접정범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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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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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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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문서위조(변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는 작성명의인이 실재해야 한다.
②
문서의 작성에는 작성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명의인의 착각을 이용하여 명의인으로 하여금 진의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서명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정범에 의한 위조도 가능하다.
③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④
문서위조죄의 죄수는 침해된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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