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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 · 문서죄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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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해경 승진(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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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도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복사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운전면허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대여업체의 요구를 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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