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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 · 문서죄-문서의 형식과 외관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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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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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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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문서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②
공문서에는 명의인의 실재를 요하지 않지만, 사문서에는 명의인의 실재를 요건으로 하며, 다만, 사자명의의 사문서에 대해서는 문서의 작성일자가 생존 중의 일자로 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다.
③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공문서에 기간을 고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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