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 · 문서죄-위조와 변조의 구별 · 1문제
문제 1 / 1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18년 해경 승진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ㆍ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ㆍ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②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
④
경찰서 보안과장인 피고인 甲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안 푼 문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