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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 · 배임죄-실권 전환사채 제3자 배정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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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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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해경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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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재산범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한 전환사채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할 기회를 주주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하자 그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배정하여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A조합의 대출업무 담당자 甲이 A조합에 처(妻)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A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등기는 원인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으로서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자기앞수표를 갈취당한 甲이 수표교부의 원인이 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도 않고 그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허위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수표를 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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