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 · 불법영득의사 · 2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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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24년 경찰 경채
문1.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횡령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손괴죄는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절도죄와 횡령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인 반면, 강도죄와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이득죄이다.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 탈취죄에 속한다.
㉣사기죄와 공갈죄의 객체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