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 · 불이익변경금지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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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23년 경찰 2차
문1.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벌금 300만원 →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50,000,000원 및 추징 26,150,000원
㉢징역 6월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월, 정보공개 5년, 정보고지 5년 및 전자장치부착 5년 → 징역 2년 6월, 정보공개 5년, 정보고지 5년 및 전자장치부착 10년
㉤징역 1년(형집행 면제)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및 전자장치부착 5년 →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및 전자장치부착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