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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사기죄 · 사기죄-부작위에 의한 기망 · 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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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해경 승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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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입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영업주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②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있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시에 의하여 수용될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토지를 매도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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