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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사기죄 · 사기죄-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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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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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수입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 영업주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④
주권을 교부한 자가 그것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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