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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사기죄 · 사기죄-소송사기(피고의 주체성)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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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기출
17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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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사기의 죄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사기에 있어서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는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자신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의 소유물로 위장하여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정유 회사를 기망하여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정유회사는 물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환급세액을 편취한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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