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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사기죄 · 사기죄-친족상도례(무효인 혼인)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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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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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혼인의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②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③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경우 피고인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와는 별도로 도박죄도 성립하며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다른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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