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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 · 신용카드범죄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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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해경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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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②
甲이 권한없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강도죄의 포괄일죄이다.
④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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