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알선수뢰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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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22년 법원행시

문1.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