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 · 야간주거침입절도 · 3문제
문제 1 / 3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19년 법원직 9급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인감증명서는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는 경우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 액의 횡령이 된다.
③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④
비록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상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 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