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 · 약식절차 · 1문제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죄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없다.

㉣정식재판의 청구에 관하여 상소권회복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