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 ·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전보 후 결재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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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18년 해경 승진
문1.甲은 A구 구청장에서 B구 구청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은 후에 A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1.甲은 A구 구청장에서 B구 구청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은 후에 A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