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 · 장물죄 · 2문제

㉠장물죄의 본범의 행위에 관한 가벌성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더라도 야간에 절취행위를 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는 성립한다.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도 그 자체가 바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