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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직권남용-의무 없는 일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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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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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그에게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위 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③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세금미납자를 감금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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