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직무유기죄-성립 여부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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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21년 해경 승진(경사)

문1.다음 중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