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 · 컴퓨터등사용사기 · 2문제
문제 1 / 2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23년 경대 편입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특경법」 제3조의 특정재산범죄의 주체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및 그 각각의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죄의 죄를 범한 자이다.
②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려면 우선 「형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기수범이 성립하여야 하며, 이득액이 적어도 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형법」상 친족특례규정은 「특경법」 제3조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④
이득액의 산정에서 포괄일죄는 그 액수를 합산할 수 없으나 경합범은 그 액수를 합산한다.
⑤
「특경법」 제7조 위반(알선수재)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알선의 대상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어야 한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