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 · 허위공문서작성죄-건축허가서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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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18년 법원직 9급

문1.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