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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 · 형법 종합 · 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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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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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군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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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피고인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들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범정부 국민신문고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주점 주인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그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그 주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재물 강취의 뜻을 재물 부재로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여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신분관계 있는 업무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과형에서만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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