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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반 › 형법의 적용범위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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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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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제56조에 의한 제재가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②
누설된 군사기밀사항이 누설행위 이후 평문으로 저하되었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된 경우는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
③
구 형법의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것은 형이 무겁게 변경되었음이 분명하다.
④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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