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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론 › 행위의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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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경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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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에게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②
법인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③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 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법인 직원의 위반행위로 인해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하더라도,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에게 자수 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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