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구성요건론 › 부작위범 · 10문제
문제 1 / 10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23년 해경 2차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의무가 부여된 사람과 부여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부작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O
옳다
X
옳지 않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