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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론 › 긴급피난 · 6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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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해경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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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성호의 선장인 피고인이 태풍이 온다는 말을 듣고 선박의 조난과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닻줄의 길이를 7샤클로 묘박하였는데 선박이 태풍에 밀려 양식장에 물적피해를 입힌 경우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②
의사인 피고인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임부의 승낙을 받아 부득이 낙태수술을 하였으나, 수술 후 임부는 사망한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시 빌려준 약속어음을 피해자가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자 피고인이 타인이 소지하는 어음을 뺏어 이를 찢어버린 경우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경찰관인 피고인이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다가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뒤따라 추격하면서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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