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가
·
명조
위법성론 › 피해자 승낙 · 10문제 ·
1/10
맞힌 문제
정답
0
/0
기출
26년 경찰 간부
☆
시크릿북에 담기
오류 제보
문1.
피해자의 승낙 또는 동의가 구성요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자가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②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이후 피해자의 동의 등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
③
의사가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않은 채 오진하여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아 상해를 입힌 경우
④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와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죄)에 기재한 외의 타인소유 일반건조물 등을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키보드
1–4
로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