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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 ›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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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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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경 3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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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甲이 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엄격책임설에 따를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상해죄가 성립한다.
③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소극적 표지로 이해하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④
고의설과 법효과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법적 효과에 있어 동일한 결론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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