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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론 › 예비·음모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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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해경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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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 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여 여러 개의 재물을 1개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별로 수 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④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를 포괄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일죄로 보아야 한다. 형 법 CODE：０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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