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가
·
명조
공범론 › 간접정범 · 10문제 ·
1/10
맞힌 문제
정답
0
/0
기출
25년 해경 1차
☆
시크릿북에 담기
오류 제보
문1.
다음 중 ( ) 안의 범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D정당의 시당위원장인 甲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평소에 안면이 있던 기자 E에게 제공하여 그 허위의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게 한 경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②
공무원이 아닌 甲이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지만 그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공문서위조죄)
③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 판사를 속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형법」 제124조 제1항 직권남용감금죄)
④
축산업협동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A소유의 창고 패널을 절취할 의사를 가진 피고인이 위 조합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그 정을 모르는 A로 하여금 창고의 패널을 취거하게 하여 영득한 경우(절도죄)
키보드
1–4
로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