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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론 › 교사범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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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군무원(수사)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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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방조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②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대향 행위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더라도 피교사자가 다른 원인으로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어도 교사행위로 인하여 그 결의가 강화된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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