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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론 › 종범(방조범)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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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경찰 경력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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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종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는 부족하다.
②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 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그 중복 되는 한도 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이미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이별을 안타까워 하는 뜻에서 “잘 되겠지, 몸 조심하라”고 하며 악수를 나눈 행위는 입영기피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確知)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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