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죄수론 › 일 죄 · 10문제
문제 1 / 10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21년 국가직 9급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②
동일한 저작권자의 여러 개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단일하고 동일한 범의 아래 행하여졌다면 저작권법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③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④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종전과동일하므로 의료법위반의포괄일죄가성립한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