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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론 › 일 죄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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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형법 공식 문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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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이들 각 행위 들은 하나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②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甲, 乙, 丙의 집을 각 3개월, 7개월 기간을 두고 방문한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③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경우,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위 폭행 협박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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