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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론 › 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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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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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실체적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심에서 별도로 판결된 수개의 죄가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된 경우 이들 범죄는 동시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②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사후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③
경합범에서 ‘확정판결’이란 ‘선고된 판결’을 말한다.
④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횡령죄(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와 학대죄(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단형은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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