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론 › 형의 시효와 소멸 · 6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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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22년 해경 간부
문1.다음 〈보기〉 내용 중 빈칸에 들어갈 숫자들의 합은? 〈 보기 〉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 ) 년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 ( ) 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 자격정지 : ( ) 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 )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