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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상해와 폭행 죄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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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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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폭행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죄의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②
甲이 먼저 乙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 으로 쥐어 박았기 때문에 乙이 甲을 부등켜 안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끈 행위는 폭행에 해 당한다.
④
비닐봉지 안에 인분을 넣어 피해자의 마당에 투척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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