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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과실치사상 · 10문제 · 1/10정답 0/0
기출25년 경대 편입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주차량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