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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유기와 학대의 죄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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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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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학대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학생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등으로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②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수십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그 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의 판결을 할 수 없다.
③
사회복지사 甲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A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A를 보고 웃게 하고 A의 사진을 찍고, A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A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A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④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제한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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