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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유기와 학대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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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경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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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②
사실혼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한다.
③
유기죄에서의 ‘계약상 의무’는 반드시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주의와 배려 라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당연히 긍정되므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수일 동안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주점 주인에게는 계약상의 부조의무가 인정되어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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