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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한 죄 › 강요의 죄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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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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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강요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질강요죄에서 강요의 상대방에 ‘인질’은 포함되지 않으며,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②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없는 일’ 뿐만 아니라, ‘법률상 의무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도 강요죄가 성립한다.
③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마치 단속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축산 농가들의 폐수배출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폐수배출 현장을 사진 촬영하거나 폐수배출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이에 서명하지 아니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강요죄에 해당한다.
④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에는 강요죄와 공갈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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