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가
·
명조
자유에 대한 죄 › 체포와 감금의 죄 · 10문제 ·
1/10
맞힌 문제
정답
0
/0
기출
25년 해경 간부
☆
시크릿북에 담기
오류 제보
문1.
다음 중 체포· 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 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팬티 바람으로 쫓아 나왔으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해서 이를 뿌리친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한 것에 해당한다.
③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성립은 부정되어 무죄가 된다.
④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
키보드
1–4
로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