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자유에 대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10문제
문제 1 / 10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18년 경찰 경채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강제추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甲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 피해자(여, 48세)에게 성적이지 않은 욕설을 하면서 단순히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②
甲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미성년 여성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한 행위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④
甲이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