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재산에 대한 죄 › 절도죄 · 10문제
문제 1 / 10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15년 경찰 간부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네 선배의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2～3시간 정도 운행한 후 주차된 곳에 갖다 놓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후일 변제할 의사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서 가지고 가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한 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주점 점원의 초청을 받고 주점에 온 자가 주점 주인이 잠가둔 샷타문을 열고 그곳 주방 안에 있는 맥주를 꺼내 마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