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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강도죄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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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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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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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형법」 제340조 제1항(해상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②
해상강도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그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③
공해상에서 외국인이 국내 선박을 대상으로 범한 해상강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4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
④
「형법」 제340조 제1항(해상강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으나,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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