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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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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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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편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 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 소정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자신이 수탁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돌려준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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