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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친족상도례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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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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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 범인과 피해물건 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 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 고 나와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 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손자에게 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단, 예금통장 절취 부분은 고려하지 말 것).
③
甲이 자신의 배우자 乙 소유 자동차를 丙에게 매도한 후, 丙 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자동차를 丙에게 인도 하였는데, 그 후 甲이 위 자동차를 임의로 취거한 경우, 비록 甲과 乙이 형법 제328조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더 라도, 甲과 丙 사이에 위 규정에서 정한 친족관계가 존재하 지 않는 이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⑤
甲이 친족관계에 있지 않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甲의 아버 지 乙의 소유인 것으로 오신하여 이를 절취한 경우, 친족상 도례 규정을 적용하여 甲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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